2024.06.04 (화)

대학알리

성공회대학교

신·구 회칙 모두 어긴 새로의 정기총회 소집

올해 1월에 개정한 회칙 스스로 어긴 새로
회칙을 개정할 때 기존 회칙상 어긋나는 절차 밟아
회칙에 절차상 문제 비롯해 시행시점 없는 등 문제 여전해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제6대 비상대책위원회 <새로> (이하 새로)가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회 근거인 위임장 갯수 표기는 이전 회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 시점이 없는 회칙을 기준으로 총회를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새로는 4월 23일 네이버 카페에 올린 정기총회 자료집에 정기총회를 위해 필요한 위임장을 200장이라 표기했다. 새로는 지난 1월 임시총회를 열어 총회 성사를 위해 필요한 위임장을 100장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들은 개정 이전의 회칙에 따라 200장이라고 인용해 개회 근거를 밝혔다. 현재 새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필요한 위임장이 100장이라 밝힌 점과 대조적이다. 이 정기총회 자료집은 새로가 사회융합자율학부 정기총회에 참석할 학우들에게 제공할 자료다. 하지만 총회 성사 요건을 비롯해 자료집의 '총회 및 총회 운영 세칙' 또한 개정 이전의 요건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들이 위임장 수를 줄인 근거는 올해 1월 31일에 열었던 임시총회에 있다. 새로는 학우들의 참여가 어려운 방학 중에 임시총회를 열었다. 새로의 최이삭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에 회대알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방학 중 예산을 사용할 일이 많아 총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총회를 소집했다”고 답한 바 있다. 총회 무산 이후 새로 구성원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칙을 개정했다. 회대알리는 지난 3월, 이 과정에서 새로가 임시총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점, 회의록 없는 유권해석 과정, 회칙 개정 권한이 없는 운영위원회가 개정안을 의결시킨 점 등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새로는 이때 의결한 회칙을 개정안이라 공표했다.

 

해당 회칙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에만 있는 게 아니다. 새로는 회칙의 시행시점을 밝히는 시행령을 누락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 학생회가 사회융합자율학부의 회칙을 개정한 뒤 시행시점을 표기해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1월에 회칙을 개정한 이후 새로와 회칙개정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시행령을 누락한 사실을 인지한 이는 없었다. 현재 사회융합자율학부 학생회칙에는 시행령이 없다. 개정안이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 알 수 없다.

 

새로는 이미 최종 회칙 개정안과 다른 발의안을 학우들에게 공고한 바 있다. 새로가 1월 임시총회 자료집에 처음 첨부한 회칙은 현재 공표된 개정안과 다르다. 이들은 재공고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했다며 사과했지만 회칙 개정을 재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융합자율학부 회칙 제127조 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학생총회 7일 전에 회칙 개정 발의안을 공고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새로의 운영위원회는 1월 임시총회 자료집에 첨부한 발의안과 다른 회칙을 회의에서 논의한 뒤 의결했다. 또한 제127조 제2항은 개정 후 7일 동안 학우들이 개정안을 살피고 논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으나, 새로는 이 시점이 지난 뒤에 재공고문을 올렸다.

 

새로는 지난 2월 회대알리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회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사업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위임장의 수를 줄여 총회 성사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겠다던 새로는 2021년에 온기가 개정한 이전의 회칙을 근거로 총회를 소집했다.

 

총회 소집에 필요한 절차 또한 미흡했다. 이들은 총회 소집 공고를 별도로 게시한 바 없으며, 총회 자료집만 네이버 카페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열다섯 건에 불과하다. 위임장 배포는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으나, 배포 기간은 수업일을 기준으로 오늘을 포함해 사흘만 남았다. 논의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지켜지지 않았다.

 

취재, 글: 강성진 기자, 권동원​​ 기자

사진: 강성진 기​​자

그래픽: 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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