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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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DOUBLE A' 선본 자동당선 공고 입장문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낭만더하기‘ 선거운동본부 박탈을 인정하고 기호 2번 ’DOUBLE A‘ 선거운동본부의 자동당선을 공고했다. 중선관위는 현직 법조인의 자문에 따라 기호 1번 ’낭만더하기‘ 선거운동본부의 인쇄업체 추천이 학생팀의 개입을 초래했고, 선거무효 역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시 무효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선관위는 20일, 밤 9시 20분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공고하여 “기호 1번 선본의 추천으로 인해 학생팀의 업체선정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불평등한 출발과 불공정한 배분이 있었다,” 또 “이는 선거 일정 전방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징계가 이루어지는 데에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기호 1번 선본의 인쇄업체 추천이 ’간접정범’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14일 개표과정에서 선언한 선거 무효 역시 “이미 양 선본 모두 징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1번 선본의 난입과 학생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선거 무효‘는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한 절차가 아니었기에 무효한 결과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상황에 대하여 ’낭만더하기 선본‘ 박원엽 정후보자는 “후보자 박탈이 적법한 절차인지 의문이다. 회의록도 없는 논의가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중선관위 구성원조차 문제라고 알고 있다.”며 이번 중선관위 결정에 의문을 표하며 “차후 대응은 아직 선본원들과 논의하지 못해 혼자 결정할 수 없기에 논의 후 결정할 것이다.”라는 차후 입장을 표명했다.

’DOUBLE A’ 정현록 부후보자는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 결과이기에 안타깝지만, 내년 1월 1일 출범하기 전에 대표성을 가지는 인선을 하겠다.”고 견해를 밝혔지만, 선거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말끝을 흐리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낭만더하기‘ 선본의 후보자 박탈의 타당함과 선거 무효의 위법성을 근거로 기호 2번 ’DOUBLE A‘ 선본의 자동당선을 공고하였다.

| 글 : 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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