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화)

대학알리

이화여자대학교

4.13 총선 엄지손가락을 떼지 말아요.

2016년 4월 13일 수요일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진다. 20대 총선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선출의원은 19대 총선에 대비해서 비례대표를 7석 줄이고, 그만큼 지역구 의원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2016.5.30 ~ 2020.5.29)으로 이 기간에 국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 성인 남녀 모두 1인 2표(국회의원 / 정당투표)를 행사한다. 대한민국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여 각 지역구 내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있고 정당투표를 통해 얻은 정당 지지도만큼 비례대표석을 나누어 가져 선출된 비례 대표의원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지역구 후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권리라는 말도 있으나 선거권은 국민의 5 대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의 대표이다. 역사 속에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 많은 땀과 피를 흘렸으니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그나마 가장 쉽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다. 세상은 언제나 누구에게는 유지되어야 할 곳이고, 누구에게는 바뀌어야 할 곳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모르긴 몰라도 헬조선, 흙수저라는 단어가 판을 치고 있을 만큼 참 살기 어렵고, 대다수에게 바뀌어야 하고 깨어져야 할 곳이다.

혹자는 ‘내가 투표한다고 바뀌냐?’고 말한다. 그래서 투표하지 않거나 당선될 것 같은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러고는 헬조선이니,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니 말하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미리 선을 긋고 그 아래에서 한탄하기도 한다. 벌써부터 살기 힘들고 내일이 걱정되는 요즘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 표현은 매우 위험하다.

헬조선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처봤자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밝은 빛보다는 암흑에 놓을 것임을, 흙을 아무리 퍼봤자 으스러져 부서질 것임을 말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필자는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 ‘지나고 보니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행복한 것 같고, 힘든 날에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겠지.’ 라는 위안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원한다. 꽤 괜찮지 않은가? 사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필자도 당신도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된다는 것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리인의 불과한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언제 국회의원들이 생전 먹지 않던 음식도 먹어가며 삽질을 하고 사람 좋은 웃음을 하면서 배꼽 인사를 하는지 아는가? 바로 총선 때다. 그때 빼고 우리가 언제 그들의 뒤통수를 한번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투표가 효력이 없다면 그 ‘잘난 사람들’이 왜 그러겠는가? 그 ‘잘난 사람들’이 받는 그 돈이 다 당신이 오늘 아침 커피 한잔 사 먹는 그 돈에 포함된 세금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높으신 양반들에게 당신의 말을 듣게 할 ‘권리’ 가 있고, 그 양반들은 당신의 말을 들을 ‘의무’가 있다. 제발 ‘우리의 말을 안 듣는 놈에겐 줄 일도 밥도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자.

지금 당장 아무거나 잡아봐라.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떼봐라. 다른 손가락을 뗄 때는 조금 위태로울지언정 엄지손가락을 떼면 그 물건은 떨어진다. 그 엄지손가락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선거다. 대표자가 당신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의 ‘갑의 권리’를 버리는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이번 호에서 알리는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화인들을 위한 총선 기사를 가져왔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 중에서 청년과 여성에 관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만 해도 수십 개이지만 19대 때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을 대상으로 했다. 각 정당의 10대 공약에서 청년 정책과 성 평등 구현 정책이 정당의 문제의식하에 있는지, 있다면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구체적인 정당들의 10대 정책들과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3순위, 가계부담 완화 4순 위, 주거 문제 해결 6순위에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2순위, 성 평등 사회 구현 3순위 주택, 보육 문제 8순위 에 놓았다. 국민의당은 복지를 통한 국민 부담 해소를 3순위, 청년 정책 4순위, 성 평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 해결을 8순위에 두었 다. 또한, 정의당은 임금 문제 해결을 1순위, 업무 복지와 고용 문제 해결을 2순위, 대상별 복지 증진을 5순위에 두었고, 8순위의 한반도 평화에서도 군복 입은 시민이 겪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였고, 9순위에서 각종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을 약속하였다.

<제 20대 총선 4정당의 10대 정책>

*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정당의 청년/여성 정책입니다.

체계적이고 깔끔한 정책이 특징인 새누리당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6.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8.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9.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

10.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 새누리가 만들겠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1. 소득 하위 70%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드리겠습니다.

2.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 경제민주화로 경제 질서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5.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6.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7.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 해소

8.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9.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0. ‘광복 100년, 부강한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담대한 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특색인 국민의당 

1. 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2.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3. 복지 /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이겠습니다.

4.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5. 노동 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 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6. 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7. 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8. 성 평등과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9. 농림수산축산업 /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0. 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군복 입은 시민, 여성, 다문화, 빈민, 성 소수자 등 다양한 부분의 인권 보호 정책을 발의하고 언론의 자유 보장을 약속한 정의당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3.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8.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9. 인권사회(여성·다문화·빈민·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각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이나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이 한정되어 정책들을 담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밝힌다.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각 정당의 정책들이 굉장히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일자리, 육아, 출산, 주택문제, 남녀차별 등으로 수렴한다. 그러나 각 정당 의 우선순위나 접근 방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다른 정당과 는 다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거나 특이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정당이 있다. 그런가 하면 특이하지는 않으나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정책을 가진 정당도 있다. 단순히 임기 내에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정당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벅차 보이지만 2016년, 2017년 안에라는 빠른 템포의 계획을 세운 정당 또한 있다.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정책이 각 정당의 대주제로 들어가 있는지, 중주제인지, 아니면 하위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다.

지면의 한계와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조악한 취사선택의 위험이 있어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비판하고 평가하여 일종의 매니페스토까지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유권자 개인으로서는 부족한 능력으로, 개인의 이해를 따지며 정책을 평가하고 그 개인의 이해와 맞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 옳은 것이므로 유권자로서 이들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제6회 지방선거를 위해 한국정책학회가 정책공약의 타당성과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SMARTPLUS를 소개한다. 먼저 지표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성에 있어서는 정당의 노선과 우선순위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당을 단위로 정책을 바라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의 평가와 능력 또한 중요하니 선거구의 국회의원과 그의 공약을 미리 알아보길 바란다.

 

1. 구체성

* 공약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공약의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공약달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2. 측정 가능성

* 공약의 목표 달성 여부나 달성비율 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가?

* 매년 공약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했는가?

3. 다양성 

* 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 추진방법이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인가?

* 공약이 후보자의 비전이나 독창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4. 적절성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가?

* 제시된 공약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인가?

* 공약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5. 시간계획성

* 임기 중 공약 달성을 위한 시간계획이 적절한가? 

* 제시된 공약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6. 적극성

* 상대에 대한 비방보다는 자신의 공약을 적극 알리려 하는가?        

*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진정성 있게 홍보하고 있는가?

7. 리더십

*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 공약추진과 관계있는 기관이나 단체와의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가?

8. 소통

*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자신의 신상정보나 공약, 정견, 경력 등을 충분히 공개하는가?

9. 전문성

*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 공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 54.2%, 각 후보가 과반수의 표를 얻는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4분의 1만의 지지를 받은 대 표가 ‘당신을 대표’하게 된다.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은 서서히 그 4분의 1이 누군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할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그 4분의 1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불리지만 진정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모를 선거로 인해 당신이 피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선 때 어느 정당이 우리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주고 또 내줄 당신의 능력 있고, 충실한 대리인을 선출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신은 그런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정치’라는 것에서 거부감이 들지라도 당신의 엄지손가락을 떼지 않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옳고 좋은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다. 당신이 꿈꾸는 그 세상에 조금씩 가까워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는 13일 그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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