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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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원인은 ‘이것’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정신 질환⋅사회적 고립
정신질환 관리와 사법입원제 도입 등 범죄 예방 노력해야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롯해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제주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한 경찰관이 크게 다쳤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용어는 20년 넘게 언론 등에서 사용돼 오다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2022년 1월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됐다.

 

                                                                               


‘이상동기 범죄’ 발생…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치안 대책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상동기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첫째는 ‘정신적 질환’이다. 정신질환형 이상동기 범죄는 대개 오랫동안 지속된 ‘환청⋅환각⋅망상’ 상태에서의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이 나타나 불특정 대상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건수’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2021년 정신 질환자 범죄가 증가했다. 

 

둘째는 ‘사회적 고립’이다. 경제 불황과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극단적 형태의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구체적으로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실업률의 증가, 빈곤 등이 이상동기 범죄의 사회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 결과 개인은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고립을 택한다. 이에 더해 대인관계 유지에 실패한 나머지, 도덕적 판단조차 상실해버리면서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며 은둔한다.

 

일반적으로 3~6개월간 은둔 상태를 지속한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청년층에서 은둔 생활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3월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집에만 있는 은둔 청년이 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 5~1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이를 서울시 전체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 9천명, 전국 단위로 넓히면 약 61만명에 이른다.

 

                                   


이상동기 범죄, 해결책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먼저 범죄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관련 인프라 확대와 입원 및 치료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거나 검진 질환군을 확대해 위험군을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법입원제’ 역시 예방 대책 중 하나다. 사법입원제는 법원이 본인 또는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환자 가족과 정신보건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사법입원을 신청하면 법관이 정신의학 전문가와 팀을 이뤄 심사를 진행한다.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월 17일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사법입원제의 도입이 실제 범죄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거나 법원의 권위를 빌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인권침해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치안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법적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시민들 또한 언제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칼부림 사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 사회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장유민 기자(kell17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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