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곳 중 1곳 꼴로 인권센터 운영 안하는 대학… 법령 위반도 다수 발생

전국 대학 10곳 중 1곳은 교내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를 갖춘 대학도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다수 확인돼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간한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대학 196개교 중 23개교(11.7%)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주로 소규모 대학이었다. 인권센터 미운영 대학 23개교 중 20개교가 한 해 입학정원이 1,000명 미만인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서 교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23개교는 현재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상태다.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공개한 149개교 중 9개교(6.0%)에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2명의 학생위원에 대해선 140개교 중 22개교(

• 한상욱 기자
• 2023-06-0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