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정부에게 등록금 동결을 풀어달라고 한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하라 강제한 적이 없다. 상한선만 제시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0항에 따르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만 안 넘는다면 얼마든지 등록금을 올려도 된다. 대학이 말하는 동결 해제란 국가장학금II 유형 참여 자격을 완화해달라는 얘기다. 국가장학금II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에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이 학생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해 지급한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II 유형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했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을 간접적으로 규제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기사에는 ‘14년째 동결’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2008년에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II 유형 지급이 시작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으니 14년째 동결되었다는 계산이다. 인상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 사이의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 말한다. 원래도 부담스럽고 지금도 비싸다 문제는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은 여전히 비싸다는 점이다. 2006년
최근 가수, 아이돌 등 유명 예술인들의 마약 복용으로 연예계의 마약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한국의 마약 밀수 단속 건수와 중량은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특히 지난해인 2021년, 마약 밀수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5배, 중량은 약 9배 증가했다. 마약은 누가 복용할까? 마약 복용자의 직업은 무직, 회사원, 노동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무직(31%), 회사원(4.5%), 노동(3.7%), 농업(2.5%), 학생(1.5%) 순으로 복용자들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편견과 달리 예술계 종사자들의 비중은 0.3%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 이처럼 마약 복용자는 우리 주변에 직업을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별 분포에서 20~30대가 47.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한국의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41명으로 추정됐으나, 10년 만인 2021년에는 450명으로 11배 증가했다. 마약 문제가 국내에서 대두된 이후, 19세 이하 미성년자와 20~30대 청년층의 마약 복용이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층의 마약 접근이 늘
경남 김해 인제대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무분별한 혐오가 이어지고 있다. 인제대 성소수자공동체 IQ(이하 IQ)가 성소수자 혐오 발언 규탄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IQ의 중앙동아리 인준 심의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그날 인제대 중앙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에서 IQ 신규동아리 인준 안건을 처리하면서, 일부 동아리 대표자는 “에브리타임의 성소수자 게시판을 보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불건전한 글이 많다”, “성소수자 게시판에 동아리 홍보글이 있어, 차후 성소수자 동아리가 정식인준이 되었을 때 불순한 인원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된다”, “동아리방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성소수자 혐오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IQ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동아리 인준은 심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권까지 심사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혐오는 온라인으로 이어졌다. 3일 IQ가 에브리타임에 대표자회의 혐오발언 규탄 성명을 올리자 성소수자를 향한 익명의 악성 게시물·댓글이 우후죽순 달렸다. “동성애는 퇴행”, “역겹다”
“여기는 성역, 성역이다!” 축 늘어진 에스메랄다를 안고 콰지모도는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달아나 외친다. 아무도 에스메랄다를 잡아갈 수 없다. 그렇게 콰지모도는 사랑하는 에스메랄다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가 외친 ‘성역’이 보호하는 죄인은 에스메랄다뿐이 아님을 콰지모도는 알지 못했다. 그녀를 모함하고, 결국 죽게 만들 클로드 부주교 역시 그 성역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노트르담의 성스러운 벽이 클로드 부주교의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을.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향한 클로드 부주교의 섬뜩한 눈을 보고 성역의 두 얼굴을 깨닫는다. 그리고 클로드 부주교를 향해 칼을 치켜든다. 그날 새벽, 실시간으로 지옥이 무엇인지 지켜봤다. 휴대폰 너머 장면은 끔찍했다. 누군가는 바닥에서 죽어갔다. 누군가는 그들을 살리려고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CPR을 했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어느 가게에서는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누군가는 건물 위에서 내가 보고 있던 그 영상을 찍었다. 새벽 2시, 핸드폰을 끄고 마루로 달려나와 TV를 켰다. 라이브 자막이 표시된 뉴스에서는 마이크를 쥔 소방관이 화이트 보드를 가리키며 이태원 거리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말했다. 그때, 발표된
지난 4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대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글귀가 적힌 검은색 손팻말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흰색 국화를 들었다. 전대넷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의 처벌 및 정부 당국의 사과를 요구했다. ▲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 그날의 이태원에 시민은 있었고, 국가는 없었습니다 ▲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대학생 기자회견'은 이민지 전대넷 의장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백휘선 서울여자대학교 (이하 서울여대) 학생 학생의 발언을 시작으로 박수빈 동덕여자대학교 (이하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장 한쪽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 적힌 영정 앞에 흰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대넷은 기자회견문에서 "내 주변 친구, 함께 수업을 듣던 동기, 어쩌면 내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며 "대학가는 슬픔에 잠겨있다"고 전했다. 이어 "18시 34분 최초 신고 이후에도 10번이나 시민들이 계속해서 큰 사
팬데믹은 대학사회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안에 세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학생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대학의 비대면 전환은 학생운동 단체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재생산에 실패한 단체는 순서대로 사라졌다. 그렇다 해도 재도약을 꿈꾸는 목소리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달 22일, 학생운동의 이야기를 이어 쓸 아홉 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한 달 여 간 매주 홍익대학교 강의실에 모였다. 집단 상담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학생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나누고,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사회의 변화를 정리했다. 최종적으로 학생단체 일반에 배포할 수 있는 활동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상호부조적 네트워킹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단위 ‘느슨한 연대’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면 학생자치단체의 창발과 유지를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활동 내용을 나누고,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다. 노학연대, 여성주의 교지, 성소수자 모임, 독립언론 등 여러 분야의 비영리 공익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활동 경험이 나왔지만,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담론 ▲탈정치
잇따른 여성 살인사건, 대학사회 페미니즘의 위기? 지난 9월 21일, 성공회대학교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소가 설치됐다.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회 ‘열음’의 주도로 구성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소에는 수많은 쪽지가 붙었다.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성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등 추모의 글이 적혀 있었다. 쪽지를 남긴 학우 대부분이 해당 사건을 개인적인 피해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몇몇 쪽지에는 ‘인하대학교 살인사건(인하대 사건)’이 간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처럼 잇따른 여성 대상 범죄는 한국 사회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하대 사건은, 공개된 캠퍼스에서 벌어진 성폭력, 살인이라는 점에서 대학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2015년 73건에서 2018년 115건으로 58% 증가했다. 작년 겨울 성공회대학교에서도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사과문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게시되어 파장이 일었다. 지난 10월 진행된 학내 젠더폭력 현황과 인식에 관한 회대알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학우는 54.8%로 절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계절학기 등록금과 학부 수업 시작시간 변동 관련 요구안에 대한 총학생회 주관 학생 총투표가 실시됐다. 장소는 백년관, 공학관, 어문학관, 인문경상관, 자연과학관에서 각 단과대 별로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7일에 개최된 정기 학생 총회에서는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과 수업시간 정시 추진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계절학기 등록금은 기존의 79,000원보다 6,000원 인상된 85,000원이다. 이에 총학생회는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를 위한 의결을 진행한 바 있다. 9월 교무처에 따르면 글로벌캠퍼스 학부 수업시간을 1교시 기준 기존 09시 30분에서 09시 정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학우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무처장은 교육적 환경 개선이라는 이유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계절학기 등록금 인하 요구’와 ‘수업시간 정시 시작 반대 요구’를 포함한 의결안은 가결됐으나, 총회 도중 요구안 의결 관련 투표 링크가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들에게 전달되어 가결안은 무효 처리 됐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총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학생 총투표를
지난 2일에서 4일, 이태원 참사 청년추모행동(이하 청년추모행동)이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추모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들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다. 시위에 참여한 청년들은 모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문구가 쓰인 검은 종이를 들었다. 해당 추모행동에는 일평균 120명 남짓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참사 당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 34분에 맞춰 7시 34분까지 침묵시위 및 녹사평역으로의 행진을 이어갔다. 추모행동은 김건수(노동당 학생위원장), 김식(한국청년연대 대표), 김창인(청년정의당 대표), 남지은(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문수영-신현정(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지하(서울청년진보당 대표), 이가현(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이해지(청년하다 대표), 장유진(진보대학생네트워크 대표), 홍희진(청년진보당 대표)가 공동으로 제안 및 참여했고, 이 외에도 대학생기후행동, 청년참여연대가 추모행동에 참여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애도만 강요하는 국가에 맞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청년들의 추모 방식임을 알리고 싶다”라고 추모행동의 취지를
국가의 부재 속 유명을 달리한 동료 청춘들의 명복을 빕니다. 참사 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분들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며 친구, 연인, 가족을 잃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겠습니다. 고통과 공포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남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을 잃은 아픔을 딛고, 대학알리는 대학언론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알리 일동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세금과 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애도 기간동안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선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냥 “지금의 아픔과 충격을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널리 양해해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단다. 현재 누구보다 국민 앞에 나서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한 말이다. 사고의 원인은 뿔뿔이 흩어졌다. “혼잡한 상황 속 “밀어"를 “뒤로"로 잘못 들어서 위험이 가중됐다”, “4명 남짓 되는 남성 무리가 길이
“반복되는 사고, SPC그룹과 SPL 공장 강력 처벌하라!” 지난 10월 17일, SPC 본사 앞에서 SPL 제빵공장 청년 사망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청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본 기자회견은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를 비롯한 36개 단체 아래 주최됐다. 오후 2시, SLP 제빵공장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추모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SPC 불매운동에 참여했던 학생인 평화나비 네트워크 중앙집행부 백휘선이 현 사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진보대학생넷 한양대지회 회원 김동식은 자신의 공장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역시 SPC와 SPL에서 반복되는 노동 문제에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며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최재봉 대학생기후행동 대표가 모든 참석자를 대표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최 대표는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빵은 제빵 공장 노동자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다. SPL 제빵공장, SPC그룹에서 반복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앞에서 인파가 몰려 156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을 입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수많은 시민이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고, 온라인 등지에서도 추모 물결이 크게 일어났다. 올바른 추모를 위해, 대학알리가 2차 가해 예방 및 온·오프라인 등지의 분향소 정보를 담은 ‘이태원 참사 추모 가이드’를 만들었다. 2차 가해 예방하기 올바른 추모에 앞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2차 가해’다. 2차 가해란 특정 발언 및 행동을 통해 유족 및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하거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상을 밝힐 때 2차 가해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하거나 모욕할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사자명예훼손 등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죄목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 역시 엄연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재생산 및 확대할 경우 피해 파악 및 사태 수습 과정에 혼
2014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다. 종강 직후 학교 측의 이른바 ‘상평통보(상대평가 소급적용 통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가을, 다시 한번 학교는 성적평가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성적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합동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성적평가방식 논의에서는 외대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까. 총학생회가 전달한 요구안 내용과 타 학교들의 성적평가방식을 짚어봤다. ‘상평통보’ 이후 8년만에 성적평가방식 첫 검토 지난 2014년 12월 22일 학교 측은 이전까지 존재했던 절대평가 제도(원어 수업 또는 20명 미만 수강생으로 진행되는 수업)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해당 학기(14-2학기)부터 소급 적용했다. 당시 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기준을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2학기 종강 직후 상평통보를 자행한 것이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사회는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했지만, 학교는 묵살했고 절대평가는 외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후에도 총학생회를 비롯해 학생들은 기초 언어 및 회화 강의에 한해서라도 절대평가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
덕성여대 청소노동자가 ‘시급 400원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이어가는 와중에, 22일 찾은 덕성여대 캠퍼스 곳곳에는 청소노동자 파업과 관련된 대자보와 메모지가 붙었다. 연대하고 응원한다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지만, ‘고작 400원이라면 안 올리면 되지 않나?’, ‘학생 볼모삼냐? 비겁자들', ‘노동자 OUT’등 시위를 폄하,조롱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었다. 총장이 임금 인상을 거부하며 시간이 지체되자, 학생들 사이에서 청소노동자를 향한 비난이 거세진 것이다. 시위대를 비난하는 대자보 사진이 SNS에서 공유되고 이에 대한 네티즌의 지적이 잇따르자,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각종 SNS에선 “처음에는 사비를 모아 130만원 상당의 선물도 준비하며 응원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의 부적절한 행동 및 혐오 발언과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공해가 이어져 더 이상은 연대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코로나 시기에도 임금을 인상했고, 이미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억지를 부린다” 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청소노동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시급 인상시 학교가 부담할 금액은 연 이천만 원 남짓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의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번 신당역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 낮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여성살해 사건(페미사이드 : femicide)이라 주장하는 이들과는 상반된 답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사건은 명백한 젠더폭력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처참한 결과”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또한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을 단순한 ‘안전문제’로 여기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진보당 또한 16일 오전 신당역을 찾아 여성혐오 범죄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김 장관의 이 같은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인하대 새내기 강간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생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