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의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8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23호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에는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해 청년정의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진단 지표 혁신 △교육부 내 학생자치 주관 부서 신설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 - 대학 내 대학언론 필수 설치 및 독립적 지위 보장 △교육부의 대학 본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및 학칙 제·개정 과정의 민주성 강화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등이다. 또한 △한국대학생협의회 등 법정대학생협의회 마련 및 대학생 참여거버넌스·정부위원회 설치 △대학인권센터 재정립 △대학언론진흥기금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예전처럼 청년들이 대학에서 운동의 주체가 되기도, 대학 내 벌어지는 비민주적인 일들에 싸우기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언론탄압도 금기시된 지금 시점에서, 대학 내 언론탄압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학생은 권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수자다. 그런 대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난 9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대넷 이주원 의장을 비롯한 복수의 대학 학생회장들이 참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간략한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학생회장 측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퍼포먼스를 프레임에 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대넷이 외친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심위에서 논의하라! 2.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와 운영 즉각 개선하라! 3. 정부 고등교육예산 확충하고, 대학 재정 법인 부담 강화하라! 4. 2022년 대선 후보 및 법제사법위원회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 보장을 약속하라!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 이주원 의장은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는 구호로 물꼬를 틀었다. 이어 "등록금 반환 및 인하 요구가 학교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철없는 행동으로 비춰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교육부 담당 주무부처는 “이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되지 않았냐”는 태도로 일관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관하여 불가피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입안자의 이름을 붙인 ‘김영란법’으로도 잘 알려진 이 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 제1조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등이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는 ‘대학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대학교수와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교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법으로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약속 또는…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앞에서 교내 언론탄압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주최 측인 숭대시보 언론탄압사태 대응 TF(이하 TF)는 숭실대학교 신문사 숭대시보의 기자 전원을 해임시키고 사전검열과 발행 불가 통보를 감행한 대학의 언론탄압을 규탄했다. 회견 이후 TF는 언론탄압에 의한 민주주의 사멸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숭대시보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강석찬 숭대시보 편집국장은 그간의 대학이 자행한 언론탄압의 경과를 보고 했다. 지난 10월 19일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수도권 최초로 11월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하겠다”라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의 인터뷰가 <매일경제>에 게재됐다. 그 결과 지난 11월 16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의 주도로 거짓 홍보에 사과하지 않는 총장과 집행부에 대한 규탄 시위가 전개됐다. ‘직필’하니 해임됐고 ‘정론’하니 발행 막혀 당시 강석찬 편집국장은 인터뷰 속 장 총장의 발언이 실제 대학 정책과 상이함을 확인한 후 문제 제기를 위한 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측으로부터 ‘학교의 명예와 위신에 관련된 문제’라며 대학 측으로부
공유경제 시대, 대학재정 위기 대안으로 대학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어떨까. 그 논의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1회 포럼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에서 펼쳐졌다. △국회의원 이태규 의원실 △법무법인 미션 △스타트업포레스트 △셰르파 스타트업 공익 법률지원단 △한국 벤처창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포럼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위기 현황 및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 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서 대학 공간 자원에 대한 공유 경제적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현실적 장벽이 되는 법령상 기준에 관한 분석 및 해법을 논의하고자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성영조 외, 2016)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기보다는 필요 때문에 공유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유휴 자원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경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된다. 대학이라는 자원을 공유경제로 활용하자는 것이 이날 포럼의 주요 골자다. ‘대학재정위기 대안으로서 공유경제와 세법상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
지난 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차 학생자치포럼 ‘대학의 미래, 학생이 말하다’가 열렸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이상현 예술대학생네트워크(이하 예대넷) 운영위원은 포럼에 대해 “대학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바라본 교육의 현주소를 발화하는 자리”라며 “대학 전반에 대해 대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대학과 사회의 앞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포럼이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석준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장은 “대학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이 얼마나 발언권이 있나 돌이켜보면, 이런 자리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학이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첫 순서로 이 운영위원의 기조 발제가 이어졌다. 그는 “오늘날 대학에는 구성원을 위한 안전망도,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도 부재하다. 사회에서 규정된 혐오와 차별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며 지식과 이성에 대한 비판도 없다”며 대학의 △학생자치 붕괴 △혐오와 차별·폭력 △구조조정과 서열화·사학 중심의 기형적 고등교육을 주제로 현 문제를 짚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학생자치 붕괴에 관해 “자치 역량을 길러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상상관 1층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6회 졸업작품전시회 ‘.hwp’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hwp’라는 주제로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자주 쓰는 한글 파일의 확장자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hwp’는 happens with a pen의 약자로, ‘마침표 이후 펜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 글을 쓰는 행위를 ‘펜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정의한 것이다. 졸업작품전시회 기획팀장을 맡은 문예창작학과 17학번 주은지 학생은 “끝이라고 여겨졌던 순간,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정의를 시작하는 것이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의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하며 전시회를 기획했다” 며, “대학 생활동안 각자 열과 성을 다해 써 내린, 애정어린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시를 기획한 소회를 밝혔다. 2021년도 졸업생 총 22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방송 드라마, 비평 등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또한, 관객이 전시를 더욱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전 SNS 이벤트 및 전시 후기 한 줄 평 작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오늘(14일) 오후 3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 ‘출격’ 집회(이하 대학생 대응)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까지 가두행진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61개 단위 학생회가 참여했으며, 주최 측 추산 약 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최 측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및 2022년 대학생 대선대응은 “(대학생들은) 고공행진 하는 월세, 감당하기 어려운 학비. 이것들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시간과 경제력. 월세와 등록금을 모으고 학자금 대출까지 끌어다 써 어찌어찌 졸업하더라도 지금 생활을 유지하는 데 빠듯해 미래를 쳐다볼 여유도 없다”며 현 대학생이 처한 현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대학생이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고통을 애써 모른 척 해왔다”며 “취업준비생 89만 명 시대, 청년 1인 가구 40%가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대학 정책만 보더라도 기성세대가 이룬 것은 ‘실패’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일상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우리의 삶을 바꿀 대선 후보라고 약속한다면 우리의 삶을 바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교-사대 대선대응 공동행동’ 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과 한국교원대 총학생회를 포함한 전국 16개 교·사대 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서울시·충남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6개 지부 등이 후원했다. 약 200여 명의 초등·중등 예비교사 및 청년 현장 교사가 참여했다. 주최 측은 2022년 대통령선거 후보를 향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육 공약에 반영하고 동시에 비정규직 교사 양산 반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해왔으나, 코로나19를 겪는 기간 동안 더욱 절박하게 요구했으며 이것이 전국민적인 여론으로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뜨거운 교육주체들의 요구 속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도입되는 것은 정부와 대선후보자들의 결심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비정규직 교사는 1만 2,300여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교원은 고용 불안정 속에 놓여 교육의 질 문제와도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정부는 문제의식이 없다”며 “정부는 한 아이도 놓치지
오늘(14일) 오후 12시부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2022년 대선대응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이 개최한 ‘분노의 깃발행동’이 열렸다. 이날 집회는 곧 있을 2022년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청년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58개 청년·학생 단체 및 대학 학생회들이 청년행동에 참여했으며, 주최 측 추산 499명 청년이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오후 1시까지 행사를 가졌으며 현재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함께 행진하고 있다. 청년행동은 “기성정치는 실패했다”며 “앞으로 우리는 기성정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을 향해 “대통령에 당선되길 바란다면 청년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아영 역사·시사 연합사진 동아리 ‘찰칵’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참여했다”며 “청년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집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목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지 정치권이 응답해주기 위해…
학생자치 전환을 위한 모임(이하 학전모)이 오는 11월 7일에 <2030 학생자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라운드 테이블 <학생자치 현 주소와 미래>, 국회 토론회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국회 토론회 <열악한 대학생 자치 여건 실태와 개선 방향>에 이어지는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의 네 번째 공론장이다. 토론 및 해커톤 활동을 통해 대학생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대안을 숙의할 공론장을 마련하고 학생자치 전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일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오전 동안에는 간단한 행사 소개 이후 사전에 지정된 발제자가 ‘학생자치 내부 개혁을 위한 기존 문제 요약과 아이디어 제시(가)’, ‘학생회 개혁 방안 : 시민사회 청년 활동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 2가지 세션의 주제를 발제한다. 발제 이후 지정토론이 이어지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학전모의 활동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학생자치 연대체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부터는 소그룹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과 사례를 공유
대학생들은 언제까지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를 다녀야할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 중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는 비율이 70.4%로 집계되었다. 10명 중 7명이라는 높은 통계치이다. 한편 대학알리미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대학과 전문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각각 약 670만 원과 580만 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추산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학령인구는 절반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며 이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청년의 80% 이상인 대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의 부담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공약은 지난 많은 대선 후보들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 하에서 이행되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음에도, 이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과 고등교육의 낮은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선별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도 국가장학
“대학언론의 위기는 대학언론인이 자초한 것" “대학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위기를 타개하는 것” “타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구축으로 파이를 확장해야” 학교 건물의 입구와 출구, 그리고 강의실 한 쪽 구석에 외롭게 쌓여있는 대학언론지는 이제 사람의 손길을 타지 못하고 외롭게 방치된 지 오래이다. 대학의 소식은 대부분 에브리타임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되고, 획기적인 영상 미디어는 유튜브 혹은 기성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학언론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읽을거리, 볼거리가 넘쳐나는 시대라는 것이다. 대학언론의 위기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접어들며 대부분의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된 후 학교를 오고 가며 대학언론지를 한 부씩이라도 가져가던, 혹은 표지라도 훑어보았던 학생들이 사라지며 대학언론의 구독률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듯 대학언론의 지위와 위상이 격하되고 있는 현재, 대학언론에게는 어떠한 각성이 필요한가. 본 기사는 대학언론인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현직 대학언론인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비영리단체 ‘대학언론인네트워크’에서 의장직을 맡고 있는 황치웅 의장과의 인
현재, 대학은 학생자치 활동 소멸 상태다. 총학생회 선거는 단일후보로 이루어져 제대로된 공약운동이 이행되지 않거나 아예 후보자가 없어 궐위가 지속되기도 한다.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과 학생회장 자리도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소한의 실무를 보충하고 있다. 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대학생들이 ‘학생자치 전환을 위한 모임’(이하 ‘학생자치 전환 모임’) 주관 행사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공론장’으로 모였다. 행사는 지난 4일 오후 2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으며 라운드 테이블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라운드테이블 진행 중 ZOOM 화면 캡쳐. 행사의 총괄 진행은 김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이 맡았으며, 각 퍼실리테이터는 문민기 중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활동가, 차종관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정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기획국장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촉진시켰다. 1부에서는 참여자들 각자 ‘학생자치’에 대해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며 주제를 환기시킨 후, 학생자치의 통념과 관행을 짚으며 ‘학생회비’, ‘선거’, ‘대표성과 다양성’을 의제로 두어 라운드테이블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토론회 3차 <예술대학의 현장 연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화상회의(ZOOM)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예술대학생네트워크가 실무를 담당했고 △국회 권인숙·김철민·도종환·박정·유정주 의원실 △예술대학 살리기 교수 및 학생 모임 등 유관기관에서 공동주최했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는 연속토론회 주최 취지로 “일차적으로 예술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예술대학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 주체 및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의 및 입법기관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조은영(원광대 미술학) 교수는 행사 시작에 앞서 “예술대학이 소멸하고 있다. 자연적 소멸이 아니라 그동안 대학 평가·지원정책·구조조정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예술 전공이 폐과 혹은 악화일로에 있다”고 예술대학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인간 가치와 이념을 대변하는 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대학이 세상과 동떨어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