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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단독] ‘총장직선제’ 법안, 학교법인 반발로 ‘철회’
사립대에서 총장직선제를 시행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일부 학교법인의 반발로 철회됐다. 현행법상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총장을 임용하고 있다. 그렇기에 최근 성신여대 이사회가 임의로 총장 선거 1위 득표자 대신 2위 득표자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총장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사회에 의한 간선제를 통해 총장을 임용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난 9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가 학생과 교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자를 총장 후보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 학교법인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립대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개정안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현재 총장 후보자 추천 및 선출 방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대학구성원보다는 학교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임명되는 등 학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신여대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립대 총장 임명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 박주현 기자
- 2022-05-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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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중앙대 성평등 잔혹사: 2014-2021
중앙대 성평등 잔혹사: 2014-2021 2014년, 중앙대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의 전신인 총여학생회가 사라졌다. 당시 총학생회 <마스터키>는 이미 남녀평등이 상당 부분 실현되었기에 여성 인권을 위한 독립기구가 필요 없으며, 인권센터가 있으므로 나머지 역할을 총학 산하기구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총여 폐지 안건을 발의했다. 2014년 9월, 총여 대체기구인 ‘성평등위원회’ 가 총학 산하 특별자치기구로서 발족했다. 명칭이 바뀌었지만 성평위는 총여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중대신문 기사는 ‘총여의 역할을 성평위가 이어받은 것’ 이라 명시했다. 성평위가 총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이름과 소속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시사점이 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국 당시 총학은 성평위가 ‘기존 총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기구’ 로서 남기를 원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성평등위원회’ 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중앙대 인권센터는 ‘총여학생회라는 명칭 자체가 주는 거부감을 넘어서는 성평등위원회’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총여’ 라는 이름이 가진 거부감에 대해 간접적으로
- 조수근 기자
- 2022-05-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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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빼앗긴 성신에도 봄은 오는가”
지난 5월 12일 오후 7시, 성신여자대학교 제34대 총학생회 찬란으로(이하 총학생회)는 성북구 돈암수정캠퍼스에 위치한 성신관 앞에서 이사회 규탄을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지난달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12대 총장 선거가 시행됐다. 그 결과 성효용 교수가 50.2%의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했지만,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이성근 교수가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선거 후 1위 두고 2위 득표자 선임한 이사회 "20년 전 사태 반복되나 " 이에 총학생회는 즉각 반발하였고, 1위가 아닌 2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총학생회 측은 지난달 23일 “전국의 몇 안 되는 총장 직선제 시행 대학교,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학생 투표 반영 비율 등 성신여자대학교는 언제나 학생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학생과 여러 구성원들의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런 수년간의 노력을 이사회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아 각종 대학 평가 지표 중 ‘법인 책무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오던 성신학원은 총장 선거에서만 ‘이사회의
- 송유진 기자
- 2022-05-1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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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한국외대 서울캠 학생들은 왜 노숙했을까
“밤에는 상당히 춥고 아침에는 꽤 더운 편이에요. 일교차가 큰 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량했다. 그들은 한국외대 서울캠 본관 앞에 천막을 친 채 노숙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과제를 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들은 왜 학교에서 노숙을 시작했을까. 학교가 학생 의견을 무시함에 분노한 그들이었다. 지난달 4일 한국외대 측은 ‘학과(부)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글로벌캠 유사중복학과 12개 학과의 폐과 존치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폐과의 대책으로 △서울캠 학과명의 졸업증명서 발급 △졸업증명서에 명기할 전공명 선택권 △이중전공 추가 학점 취득 시 1 전공으로 변경 가능 등이 포함됐다. 서울캠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교 측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지난 기사 참고). 더불어 서울캠과 글로벌캠 간 ‘공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달 28일 학교 교무위원회부터 지난 4일 이사회까지 일주일간 ‘학생 의견 무시한 학칙개정안을 멈추기 위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3일, 그 현장을 찾았다. 하나, 우리는 학생 의견이 무시된 학칙개정안을 멈추기 위해 노
- 박주현 기자
- 2022-05-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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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보도] 분노한 수정이들, 성신여대 대규모 시위 현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지난 12일,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앞에 1,4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이사회와 총장 선임자 사퇴 요구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2018년부터 총장직선제를 채택하여 학생, 교수, 직원, 동문 4 주체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거스르고 2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면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학생의 외침을 무시하고, 성신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사회와 총장 선임자에게 요구할 것은 사퇴뿐”이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김지원:] (이사회는) 학생들의 반발을 가짜 뉴스가 촉발한 오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이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신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합니다. 연대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행동하십시오. ‘빼앗긴 성신에도 봄은 오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목소리는 캠퍼스 안을 가득 메
- 이래희 기자
- 2022-05-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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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걸림돌상’ 수여한 중앙대 성평위, 사이버불링 표적 돼
지난해 12월 30일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 '뿌리'의 공식 SNS 계정에 성평위 폐지 안건에 찬성한 학생 대표자 59명의 실명과 학적이 그대로 공개됐다. '뿌리'는 '2021 중앙대학교 성평등 어워즈(AWARDS)'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성평위 폐지 안건의 찬성과 반대 측 투표자들에게 각각 '걸림돌상'과 '디딤돌상'을 수여하였다. 이를 두고 "하루 종일 너무 무서워서 SNS를 다 비활성화했다"라며 자신을 걸림돌상 수상자라고 주장한 한 익명의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회원의 글이 외부로 퍼지면서 ‘뿌리’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번졌다. 동시에 “성평위가 내부 자료인 찬성측 명단을 유출해 걸림돌상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커뮤니티 포털을 통해 유포되었고 논란이 짙어지자 ‘뿌리' 측은 지난달 31일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SNS 계정 또한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지난 1일 ‘뿌리’는 SNS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함과 동시에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날 ‘뿌리'는 '걸림돌상 수상자'라는 지칭으로 대표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단체와 지자체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의 형식을 차용한 것"
- 송유진 기자
- 2022-02-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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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C등급’ 한국외대 소통의 점수
지난 9일 한국외대 학교 본부는 사범대학 프랑스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를 ‘외국어교육학부’로 통합하는 사범대학 정원 감축 및 개편안이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됐음을 공지했다. 2020년 11월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후 사범대학 학생회는 지속해서 학교를 상대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출했지만 결국 학교는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학제개편을 통보했다. 예정된 개편 내용 자체의 의의와 실효성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나 확실한 건 이번에도 학교의 결정에는 학내 구성원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제개편이 지닌 실효성 논란에 가려져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학교의 역할은 잊힌 상황이다. 외대알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독일어교육과 신형욱 교수와 제37대 사범대학 운영위원회(안도화 사범대학 학생회장, 강채림 한국어교육과 학생회장)를 만나봤다. 더불어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편에 대한 학교의 책임과 본질을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우선 학교가 학제개편을 감행한 배경과 타임라인을 상세히 짚어보자. 피할 수 없었던 정원 감축, 독단 행정의 불씨 사범대 소속학과의 통폐합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 조시은 기자
- 2021-04-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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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간식행사를 넘어서 : 2010년대 대학 총학생회 아카이브
*본 기사는 2019년 11월에 진행된 전시 《간식행사를 넘어서: 2010년대 대학 총학생회 아카이브》를 기록하기 위해 발행되었으며, 서준영 기획자와 발행 협의를 진행했음을 알립니다.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에서 진행된 《간식행사를 넘어서: 2010년대 대학 총학생회 아카이브》는 ‘학생회의 위기’라는 말이 나온지 근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2010년대의 한국 대학 총학생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동시대 이슈들을 조명하는 전시이다. 참여 작가(강신대, 서희강, 정아람, 조습, 오현경, 정이수, 최나래, 조남준)들은 2010년대 총학생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러한 작가 구성은 전시를 기획하는데 있어 서준영 기획자가 가장 염두한 부분이다. 서준영 기획자는 동시대 총학생회에 대한 당사자성이 없더라도, 직접적으로 관련있다 간주 되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들이 동시대 총학생회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감각하기를 권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전시는 섹션 A와 B로 구성됐다. 섹션 A에서는 1996년 한총련 사태부터 2010년
- 차종관 기자
- 2021-03-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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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등록금 반환 소송, 대학생이 사회에 거는 태클
“개강이 미뤄지고 학기 전체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실습과 실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예체능은 실습 때문에 차등 등록금으로 책정이 되는데 학생들이 연습은 해야 하니까 오히려 연습실을 대여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기도 했어요. 이론 수업의 경우에도 교수님이 강의를 올려놓지도 않고 자료만 올려놓고 독학을 요구하고, 10년 전에 찍어놓았던 영상을 강의로 올리기도 하고….” 회대알리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임지혜(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씨를 만나 등록금 반환 소송부터 그 밖에도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까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2017년에 출범해 ‘대학생을 더 대학생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만든 단체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수업들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면서 수업의 질이 이전보다 하락했고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대넷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0여개 대학 3951명의 소송인단과 함께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 소송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 방의진 기자
- 2020-07-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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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한국외대 양 캠퍼스 총학생회, 전체교수회의장 앞에서 총장선출권 학생 참여 보장 운동 펼쳐
5월 8일, 전체교수회의장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이 총장선출제도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총출동)을 실시했다. 금일 14시 전체교수회의에선 총장선출권 안건을 다룬다. 총학생회는 ‘총장선출제도 학생 참여 보장’ 안건이 이번 교수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오바마홀 앞에서 ‘총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학생회는 전체교수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총장선출권 학생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각 단과대학 구성원과 학생회는 ‘김인철보다 나은 총장 만듭시다’ ‘교수 한 표, 학생 한 표. 그게 바로 민주주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수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김나현 총학생회장은 “우리 학우들은 무작정 떼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해 함께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총장선출권 안건을 다루는 전체교수회의 결과는 금일 15시 30분경 발표될 예정이다. 정지우 기자 (star_dust_ji@naver.com) 배시은 기자 (bc0527@naver.com) 장재서 기자 (gs647683@naver.com)
- 정설 기자
- 2020-05-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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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故고현철 교수의 민주주의
2015년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총장선출을 간선제로 시행하도록 종용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항목에 총장선출방식의 배점을 높게 책정하는 식이었다. 직선제를 유치했을 때 선거가 가열되며 학내 파벌 형성, 금품, 뇌물 수수가 발생하고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대학들은 거부했다. 겨우 몇 십명의 표본 집단으로 이뤄지는 선거가 학내 여론을 대변하기란 불가능하다. 간선제는 50명 정도로 구성되는 추천위원의 투표로 선거가 치뤄진다. 추천위원에는 외부인사가 일정 비중 이상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하며 2순위 까지의 후보를 교육부에 제청하면 최종 임용은 교육부에서 결정한다. 결국 교육부 입맛대로 총장을 임용하겠다는 뜻이었다. 80년대부터 지켜온 대학자율성의 후퇴였다. 교육부는 엄포가 아님을 보여줬다. 직선제를 유지하던 부산대학교는 그 해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강원대학교는 D+등급을 받고 재정사업에서 배제됐다. 별 수 없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볼모로 쥐고 있으니 대학들은 간선제를 추진했다.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가 학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투신한 것도 그때다. 그는 유서에서 교육부의 정책을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 표현하며 “대학, 나아가 사회의
- 박성빈 기자
- 2019-11-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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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44일 걸친 무기한 노숙농성 조건부 해제돼
지난 21일(목) 숙명학원 법인 이사회는 현행 총장선출제도를 불인정하고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구성원 회의체(TF)를 오는 12월 13일(금)까지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 해당 결정이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오늘 22일(금), 황지수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이 44일에 걸친 무기한 노숙농성을 조건부 해제했다. 숙명여대 제51대 총학생회 ‘오늘’은 오늘 22일(금) 오후 6시 경, 숙명여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노위(SnoWe)와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농성 종료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21일(목) 진행된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이 확정됐고 총학생회는 이에 동참해 총장선출을 위한 향후 규정 마련과 민주적인 제20대 총장 선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1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TF 구성이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에 명시됐고, 말로만 노력하겠다던 본부의 의지를 드디어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대학 본부와 교수사회도 이사회의 TF 구성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종료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결정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천막 노숙농성보다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돌아올 것”이
- 이새롬 기자
- 2019-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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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총장선출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개최
이선범 비대위장 “피교육자가 교육자 뽑는 것 아닌 우리 공동체 대표 뽑는 일” 오늘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나무계단 앞에서 ‘총장선출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 기자회견에는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한국외대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 숙명여대, 이화여대 연대단체 대표자 등이 모여 현행 총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교직원과 학생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선범 비대위장은 현재 교수직선제는 총장이 선거 때마다 교수만을 의식한 공약을 내세우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며, 총장이 교직원과 학생들을 의식한 공약을 내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생,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 선출제도를 마련해야 함을 학교법인이사회에 요구하였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총장선출제도개선위원회에 교수가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 교수평의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계류 중이다.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는 현재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숙명여대, 연세대 등 서울 여러 사립대학의 총학생회에서 요구 중인 사항이다. 정수현 기자(awesomeo184@
- 정수현 기자
- 2019-11-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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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숙명여대 순헌관 사거리 붉은 천막 ⑧
피로가 누적돼 보였다. 질문에 답할 때 조금 지친 기색이었다. 본부는 여전히 어떤 입장도 발언하지 않았다. 농성이 중단돼야함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같이 농성을 전개하는 총학생회부원들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그는 걱정이 들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학우들이 농성현장에 방문했다. 학생에게 참정권을 부여함이 학내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었다. “숙명여대 학생참여 총장직선제가 이뤄질 때까지 옆에서 연대하겠습니다”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곁이 되겠다고 말한 셈이었다. “이제 8일째인데 80일 800일이 걸려도 계속 할겁니다” 망설임 없이 말한 그의 모습에서 저 말이 허울이 아님을 체감했다.<글 제공= 박성빈 기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관계자 : '한국외대나 이번 상반기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거의 10개 넘는 대학이 학생참여 총장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숙명여대도학내 민주주의를 위해대학 내 학생들도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① "어두운 밤에도 꺼지지 않을게요" https://univalli.com/news
- 이새롬 기자
- 2019-10-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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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숙명여대 순헌관 사거리 붉은 천막 ⑦
노숙 농성 7일 차, 총장이 천막에 방문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맥락은 없었다. 시간이 더 필요해서 기다려달라는 언급이었다. 피켓팅 시위와 함께 총장과 교수 일동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전개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동참해 총장선출방식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함을 말했다. 이만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다. 자신들의 농성에 대한 당위를 감각할 수 있었다. 그들은 확고해졌다. 목소리가 커졌다. 울림을 담았다. 당신들의 호응을 원한다.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밤이 돼도 본부 불이 켜 있었다. 교수 협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그들은 회의 장소로 진입하여 발언했다. 우리가 이만큼 목소리 내는 이유를 언급했다. ‘우리’임이 중요했다. 대학의 주체이자 구성원인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에 침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밤이 됐는데 빛이 한동안 꺼지지 않아 밝았다. <글 제공= 박성빈 기자> ① "어두운 밤에도 꺼지지 않을게요" https://univalli.com/news/article.html?no=22908 ② "아직 별 다른 일은 없었어요" https://univalli.com/news/article.html?no
- 이새롬 기자
- 2019-10-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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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대학생을, 대학생에게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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