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상당히 춥고 아침에는 꽤 더운 편이에요. 일교차가 큰 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량했다. 그들은 한국외대 서울캠 본관 앞에 천막을 친 채 노숙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과제를 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들은 왜 학교에서 노숙을 시작했을까. 학교가 학생 의견을 무시함에 분노한 그들이었다. 지난달 4일 한국외대 측은 ‘학과(부)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글로벌캠 유사중복학과 12개 학과의 폐과 존치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폐과의 대책으로 △서울캠 학과명의 졸업증명서 발급 △졸업증명서에 명기할 전공명 선택권 △이중전공 추가 학점 취득 시 1 전공으로 변경 가능 등이 포함됐다. 서울캠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학교 측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지난 기사 참고). 더불어 서울캠과 글로벌캠 간 ‘공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달 28일 학교 교무위원회부터 지난 4일 이사회까지 일주일간 ‘학생 의견 무시한 학칙개정안을 멈추기 위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3일, 그 현장을 찾았다. 하나, 우리는 학생 의견이 무시된 학칙개정안을 멈추기 위해 노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지난 12일,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앞에 1,4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이사회와 총장 선임자 사퇴 요구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2018년부터 총장직선제를 채택하여 학생, 교수, 직원, 동문 4 주체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거스르고 2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면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학생의 외침을 무시하고, 성신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사회와 총장 선임자에게 요구할 것은 사퇴뿐”이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행동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김지원:] (이사회는) 학생들의 반발을 가짜 뉴스가 촉발한 오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이며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신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합니다. 연대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행동하십시오. ‘빼앗긴 성신에도 봄은 오는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목소리는 캠퍼스 안을 가득 메
대학언론인네트워크(이하 대언넷)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윤영덕 의원실과 함께 4월 29일, '대학 내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대언넷과 윤영덕 의원실, 그리고 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쿠키뉴스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특히 ▲이다혜(대학알리 부국장, 숭대시보 편집부장) ▲강석찬(전 숭대시보 편집국장) ▲차종관(대언넷 집행위원장, 전 대학알리 대표) 등 전·현직 대학언론인들이 직접 사회자, 증언자, 발제자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운(쿠키뉴스 기자) ▲박주현(대학알리 편집국장, 대언넷 부산지역위원장) ▲김지윤(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김세준(한국체육대학보 조교) ▲조선희(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팀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세명대저널리즘스쿨 제정임 원장이 맡는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대언넷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현재 대학 언론은 대학으로부터의 언론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생 일반 및 학생자치기구 역시 비민주적 학칙을 근거로 대자보 및 간행물 발행을 검열 및 금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
오늘(21일)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홍익대 정문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유린 A 교수 해임 결정을 알리면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익대 미대 A 교수는 재학생에게 성희롱과 외모 비하 등을 일삼은 바 있다(지난 기사 참고).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9일 홍익대 성평등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지난해 12월 홍익대 성폭력등대책위원회는 조사 결과 A 교수의 성 비위를 인정했으며 그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국, 지난 5일 홍익대 교원징계위원회는 A 교수를 향해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신고로부터 209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아 징계 절차에 참여한 정상혁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A 교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지만, 거짓임이 탄로 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여럿이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당사자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 특히 이 대학사회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권력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한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해 해결하라” “대학 재정 책임 학생에게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대학 규제 완화가 아닌 정부의 대학 운영 관리 감독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한 적임자”라며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차기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김인철 후보자의 총장 당시 논란과 가치관의 논란으로 장관직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이 상황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오늘(18일) 오전 11시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대넷 측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관이 되면 대학본부 측의 입장만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면서 “윤석열 당신자와 인수위는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김인철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인철, 공정 교육 망친 부패한 교육행정가” 이주원 전 한국외대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특정 학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30 세대가 캐스팅보트로서 각광받는 첫 대선이다. 그러나 청년은 아직도 불만이 많아 보인다.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이하 청년행동)은 지난달 26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의제가 실종된 대통령 선거를 비판하고 청년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22 대선 비상선언 : 주먹이 운다’ 행사를 개최했다. 청년행동은 지난달 “멸종위기종 청년을 대변하는” 가상의 후보 ‘박곰’을 출마시켜 눈길을 끌었다('박곰' 대선 출마?…청년 대변한다 (univalli.com)). 청년행동 측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선 국면을 향해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실종된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의 행태를 보면 2030 세대에 관한 관심과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청년 세대 갈라치기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모든 청년 정책 이슈를 흡수하고 있다. 외려 후보가 그 갈등을 일부러 부추겨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불만 가득한 모습이 펼쳐졌다. 발언에 나선 류기환 씨는 “지금 청년이 평생 고생할 게 눈에 훤하
※ 20대, 대선 이번 대통령 선거는 ‘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선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개 돌리지 않고 우리 20대 목소리가 세상에 소멸되지 않기 위해 크게 외칩니다. 독자 여러분 역시 ‘20대, 대선’ 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대선 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대학' 어젠다 대학 패러다임 바꾸는 역할 누가하는가 '디스토피아' 고리 끊어내고 '유토피아' 만들 대통령 필요해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지방대’ 어젠다가 부재하다. 지역대학 위기 상황이 논의의 뒷전으로 밀려난 꼴을 보면 지역 대학생으로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다들 ‘지방대 망하면 어때?’라는 인식을 하고 있진 않은지 근심 가득하다. 속속 발표되는 조사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대학 절반이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만을 예견하고 있다. 5년 전 19대 대통령선거로 돌아가 보자. 박근혜 씨 탄핵 이후 재조산하(再造山河) 기류가 팽배했을 무렵이었다. 그래서 후보들이 새로운 의제를 쏟아냈다. 대학 어젠다 같은 경우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공영형 사립대’ 등이 존재했다. 이 모든 것이 대학 서열화 해소와
더불어민주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26일 오전 10시 블루소다(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서난이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 차종관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심하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이 참여했다. 정책 협약에는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진단 지표 혁신 △교육부 내 학생자치 주관 부서 신설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 - 대학 내 대학언론 필수 설치 및 독립적 지위 보장 △교육부의 대학 본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및 학칙 제·개정 과정의 민주성 강화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한국대학생협의회 등 법정대학생협의회 마련 및 대학생 참여거버넌스·정부위원회 설치 △대학인권센터 재정립 △대학언론진흥기금 조성 등이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차종관 집행위원장은 “2022년 현재도 대학본부에 의해 대학생 및 대학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다”며, 대학사회가 보다 민주적
지난 17일 오후 4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에서 명지대 회생 절차 거절에 대한 총학생회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 2시간 전, 총학생회는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의 관계자와 함께 회생계획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인문캠퍼스 엄세빈 총학생회장과 최정현 자연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재학생들과 함께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8일, 명지학원 회생절차 중지 교육법인 명지학원이 2004년부터 수익성 사업인 '실버타운 엘펜하임' 분양을 실시했으나 광고에 명시된 골프장이 부재했던 사실에 2009년, 분양피해자 33인은 법인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약 192억원의 배상책임 판결을 받았고, 33인 중 한명인 김모씨가 지난 2018년 최초로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을 향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엘펜하임의 주요 채권자인 SGI서울보증에 회생신청을 했으나, 지난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SGI서울보증의 명지학원 회생절차가 중지됐다. 명지학원 측에서 또다시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회생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다. 엄세빈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현재 회생 절차가 중단된 현안에 대
지난해 12월 30일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 '뿌리'의 공식 SNS 계정에 성평위 폐지 안건에 찬성한 학생 대표자 59명의 실명과 학적이 그대로 공개됐다. '뿌리'는 '2021 중앙대학교 성평등 어워즈(AWARDS)'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성평위 폐지 안건의 찬성과 반대 측 투표자들에게 각각 '걸림돌상'과 '디딤돌상'을 수여하였다. 이를 두고 "하루 종일 너무 무서워서 SNS를 다 비활성화했다"라며 자신을 걸림돌상 수상자라고 주장한 한 익명의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회원의 글이 외부로 퍼지면서 ‘뿌리’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번졌다. 동시에 “성평위가 내부 자료인 찬성측 명단을 유출해 걸림돌상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 커뮤니티 포털을 통해 유포되었고 논란이 짙어지자 ‘뿌리' 측은 지난달 31일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SNS 계정 또한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지난 1일 ‘뿌리’는 SNS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함과 동시에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날 ‘뿌리'는 '걸림돌상 수상자'라는 지칭으로 대표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단체와 지자체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의 형식을 차용한 것"
“지역 대학언론이 발전해야, 지역 대학이 생존한다” 이를 모토로 지난 3일 오전 11시 ‘2030 We:하다 선대위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정책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렸다. 부산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이하 부산 대언넷)와 더불어민주당 부산 2030 We:하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정책간담회는 △대학언론인 처우 개선 △대학언론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과 대학언론인들의 처우를 밝히는 사례발표, 내빈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김혜린 부산 시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여했고, 박주현 부산 대언넷 위원장과 황치웅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최희수 부산 대언넷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박서현 동아대학보 편집국장 △한국해양대신문 장영경 편집국장 △부경대신문 문영은 편집국장 외 6명의 부산 대학언론인도 자리를 지켰다. 박주현 부산 대언넷 위원장은 정책 제안을 하면서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본부는 결국 비리나 독선적인 행위에 의해 구설에 오르게 된다”며 “이는 지역 대학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수험생 역시 지역 대학을 기피하
청년정의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가 8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23호에서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에는 대학 내 언론자유 실현을 위해 청년정의당과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진단 지표 혁신 △교육부 내 학생자치 주관 부서 신설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언론 법제화 - 대학 내 대학언론 필수 설치 및 독립적 지위 보장 △교육부의 대학 본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및 학칙 제·개정 과정의 민주성 강화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등이다. 또한 △한국대학생협의회 등 법정대학생협의회 마련 및 대학생 참여거버넌스·정부위원회 설치 △대학인권센터 재정립 △대학언론진흥기금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예전처럼 청년들이 대학에서 운동의 주체가 되기도, 대학 내 벌어지는 비민주적인 일들에 싸우기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언론탄압도 금기시된 지금 시점에서, 대학 내 언론탄압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학생은 권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소수자다. 그런 대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구지법, 김상호 대구대총장 해임 처분 정당 판결.. 사실상 불명예 퇴진 확률 높아진 김상호 대구대총장 취재기자인 내 눈엔 지극히 평범했던 김 총장, 총장 직선에서 당선.. 이벤트성 소통에 능했던 전임 총장과 달리 모습 드러내지 않던 김 총장.. 학생들 볼멘소리 나오기도 "언론 꼭 살펴보겠다"던 김 총장 재임 기간 중 학내 언론 대면 인터뷰 단 2번 마지막 만남이 된 인터뷰서 총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되풀이.. 이후 "입시 참사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해임된 직선 총장.. 대학 언론 미래 불투명 해질지도 유감스럽게 떠나보내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 "더 이상 돌이킬 순 없어요. 사실상 직선제는 끝난거 같아요." (김상호 대구대총장 해임 판결 이후 학교 관계자의 말) 지난 1월 21일, 대구지법이 김상호 대구대총장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1년 가까이 지속된 총장 해임 사태가 일단락됐다. 입시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총장에 대학 법인은 총장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임 처분을 했고, 이에 김 총장이 불복해 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아내며 잠시 총장직에 복귀했으나, 그 끝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이었다. 결국 작년 3월, 입시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대
지난 9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논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대넷 이주원 의장을 비롯한 복수의 대학 학생회장들이 참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간략한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학생회장 측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고 퍼포먼스를 프레임에 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대넷이 외친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심위에서 논의하라! 2. 비민주적 등심위 구조와 운영 즉각 개선하라! 3. 정부 고등교육예산 확충하고, 대학 재정 법인 부담 강화하라! 4. 2022년 대선 후보 및 법제사법위원회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 보장을 약속하라!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 이주원 의장은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다"는 구호로 물꼬를 틀었다. 이어 "등록금 반환 및 인하 요구가 학교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철없는 행동으로 비춰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교육부 담당 주무부처는 “이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되지 않았냐”는 태도로 일관하여 등록금 동결 및 인상에 관하여 불가피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입안자의 이름을 붙인 ‘김영란법’으로도 잘 알려진 이 법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 제1조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등이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와 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는 ‘대학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대학교수와 대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교수님께 드리는 생일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법으로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약속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