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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 중증장애인 노동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월 7만원으로 인상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지원받는 교통비가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출퇴근에 사용하는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다. 지난해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으며, 그 결과 지원 인원이 2021년 1,325명에서 2023년 1만 4,093명으로 약 10.6배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월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들은 대중교통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장애인 콜택시나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2019년 기준으로 전 국민 평균인 4만 5,000원보다 2배 이상인 평균 11만 1,000원
- 안겸비 기자
- 2024-0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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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학급 개설 미비해… 고통받는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
장애를 가진 영유아(만0~6세)가 다닐 수 있는 특수학급이 마련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수교사의 수도 줄었다. 장애가 있는 영유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부 인재근 의원실에서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육 아동은 약 118만 명, 장애아동은 약 1,200명인 것에 비해 특수교사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도 통계를 보면 보육 아동은 1,095,450명으로 지난해보다 수가 줄었고 장애아동은 1만 2,313명으로 수가 늘었다. 특수교사는 2,702명이다. 수치만 보면 특수교사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새로 뽑은 특수교사 수는 349명으로 지난해 선발인원인 894명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전체 769곳 중 134곳이다. 769곳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사립 유치원은 한 곳도 없다. 부모는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공립 유치원에
- 한윤진 기자
- 2024-0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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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발사 불통에 비행선 띄웠다… 적극적인 항의가 ‘대세’된 게임 시위
게임 운영에 불만을 표한 게이머들이 서울 상공에 비행선을 띄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 원신 채널’의 누리꾼들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게임 개발사 ‘호요버스’의 게임 운영을 규탄하기 위한 비행선 시위를 진행했다. 길이 10m, 높이 3m에 달하는 비행선에는 ‘혐오표현 방치말고 개선의지 내비쳐라’, ‘뉘우쳐라 고객과의 소통없는 기업’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이날 비행선은 11시30분부터 13시까지 약 1시간30분 서교동 일대를 비행했다. 서교동은 게임 원신의 개발사 ‘호요버스’가 운영 중인 건물 ‘티바트 타워’가 위치한 곳이다. ‘아카라이브 원신 채널’의 게이머들은 최근 발생한 ‘게임업계 남성 혐오 표현 파동’에 얽혀있는 호요버스가 유저와의 소통에 나서지 않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비행선 시위를 추진했다. 지난달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스튜디오 뿌리’가 수주한 작업물에 남성 혐오 표현을 몰래 삽입했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스튜디오 뿌리가 수주한 작업물은 주로 게임 업계의 홍보 영상이었다. 홍보 영상이 제작된 게임의 게이머들은 "(스튜디오 뿌리가 제작한)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 한상욱 기자
- 2024-01-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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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끊이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원인은 ‘이것’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일어난 사건을 비롯해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제주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한 경찰관이 크게 다쳤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한다.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용어는 20년 넘게 언론 등에서 사용돼 오다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2022년 1월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됐다. ‘이상동기 범죄’ 발생…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치안 대책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며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상동기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첫째는 ‘정신적 질환’이다. 정신질환형 이상동기 범죄는 대개 오랫동안 지속된 ‘환청⋅환각⋅망상’ 상태에서의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이 나타나 불특정 대상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건수’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2021년 정신 질환자 범죄가 증가했다. 둘째는 ‘사회적 고립’이다. 경제 불황과 양극화가 심화
- 장유민 기자
- 2023-1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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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년 1,000억’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 발표… 최종 10개 대학 선정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본지정 결과가 지난 13일 발표됐다. 지난 예비지정에 선정된 15개 대학 중 최종적으로 10개 대학만이 치열한 경쟁 끝에 글로컬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글로컬 대학으로 본지정된 대학은 향후 5년간 정부로부터 약 1,0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통합)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이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강원권 2곳, 충청권 1곳, 호남권 2곳, 경상권에서 5곳이 선정됐다. 이중 국공립대학은 총 7곳이며 사립 대학은 3곳이다. 한편 예비지정에 선정됐던 △순천향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한동대학교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는 이번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진행됐으며,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지난 예비지정 평가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 한상욱 기자
- 2023-11-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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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 “등록금 지금도 버티기 힘들다”, 1104 대학생 행동의 날
지난 4일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의 공동 주최로 ‘대학생 행동의 날’ 집회가 서울시청 일대에서 진행됐다. 집회에는 전대넷 소속 대학을 비롯해 △전국교육대학생네트워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생기후행동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평화나비네트워크 등의 단체가 참여해 주최 측 추산 250명이 모여 목소리를 냈다. 본 집회는 △의제별 사전행동 △김서원 전대넷 의장 발언 △소리마당 공연 △대학생 발언 △퍼포먼스 △치어리딩 공연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김서원 전대넷 의장(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적립금은 수천억에 달하지만, 대학의 부실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립대학의 등록금마저도 인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 사회가 대학에 갈 수밖에 없게 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정부의 등록금 인상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대학 재정 지원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버티기 힘든 부담이다”라며 “2000년대 초 수많은 대학생이 모여 반값 등록금을 외쳐 국가장학금 제도를 실현한 역사가 있다. 1104 대학생 공동 행동의 날은 대학생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 권민제 기자
- 2023-11-2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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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선생님이 돼서 다시 만나요”, 1104 예비교사 행동의 날
지난 4일 ‘1104 예비교사 행동의 날’ 집회가 서울시청 일대에서 진행됐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예비교사를 꿈꾸는 교육대학생을 비롯해 현직교원 400여명이 함께했다. 사회를 맡은 성예림 교대련 의장(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올해 교대련은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스무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5대 요구안을 마련했고, 교사와 시민 3,5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5대 요구안을 힘차게 외쳐 22대 국회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교대련이 마련한 5대 요구안은 △민원 처리 방식과 과중 업무 개선으로 교사들을 폭언·폭력에서 보호 △교사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교사 정원 확대 △교육대학 구조조정 방지법 제정 △등록금 인상 시도 중단 및 대학 지원 OECD 평균으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교육 개혁을 꼽았지만, 정작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빠졌다”고 말했다. 올해 윤 정부는 △교육전문대학원 개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계 반응은 차갑다. 정부 사업이 추진되면 교사 정원 감축과 교
- 권민제 기자
- 2023-11-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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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권 추락의 시대, 예비 교사 청년들이 있다
“서이초 선생님 죽음은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아녜요. 사실 다들 참고 있던 이야기죠.” 교사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21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교사일동은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은 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악성 민원, 업무 과다 등으로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주장했다. 유보통합 반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도 함께 언급됐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의 무고한 죽음 이후,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여름의 거리로 나왔지만, 아직도 변화가 없다고 외쳤다. 서이초 교사 사망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아동학대를 앞세운 갑질의 위협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벼랑 끝 교사의 삶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앞에는 구급차와 수사 차량이 연이어 도착했다. 꽃다운 나이의 초임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부임한 지 4개월가량 된 00년생 신규 교사였다. 곧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의 끈질긴 악성 민원이 젊은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음이 밝혀졌다. 같은 달
- 최희령 기자
- 2023-10-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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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대학교 충남 공주시, 규모 3.4 지진 발생, 한반도 5번째로 큰 규모
한국영상대학교 인근지역 피해 발생은 無 지진의 시작 시각은 오후 9시 46분쯤 발생 2023년 10월 25일, 오후 9시 46분. 한반도 중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역(이인면 달산리)에서 시작된 이 지진은 진원 깊이 12km로 확인됐다. 계기진도는 충남에서 5로 기록되어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질 정도였다. 대전, 세종, 전북에서는 진도 3의 흔들림을 느꼈고, 경기, 인천, 경북, 충북 지역에서는 진도 2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충남 지역에서는 주민들로부터 거주지에서 진동을 느끼며 119 신고가 몰렸다. 이날 오후 10시까지 23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대부분은 "흔들림을 느꼈다" 또는 "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행히, 충남도소방본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올해 87차례 발생한 지진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가졌다. 이번 지진 발생 지점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80차례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978년 10월 7일
- 조민국 기자
- 2023-10-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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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다시 말하는 추모의 가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
10.29 참사 342일째인 지난 10월 5일, 성공회대학교 미가엘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성공회대학교 유가족 간담회가 열렸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성공회대학교 기억실천단(이하 기억실천단)은 10월 5일부터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인 10월 29일까지 25일간을 기억주간으로 정했다. 이에 기억실천단은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기억 공간을 마련했다. 새천년관 정문에 준비된 기억 공간은 10월 한 달간 상시 운영한다. 이번 간담회를 비롯한 기억주간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모든 학부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추모 사업이다. 사회융합자율학부 제6대 비상대책위원회 ‘새로’, 인문융합자율학부 제7대 학생회 ‘한울’,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제6대 학생회 ‘닿음’, IT융합자율학부 제8대 비상대책위원회 ‘it’s(잇츠)’, 성공회대학교 제33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온화’, 성공회대학교 제7대 인권위원회 ‘등대’가 주관 단위로 참여했다. 인권위원회의 최보근 위원장은 “10.29 참사 유가족이 촉구하는 특별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지 입장을 냈다”며 10.29 참사를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우리 학교에
- 고은수 기자
- 2023-10-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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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알못 주제에] 현금만으로 하루를 살아봤다
*[알못 주제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기사를 쓰지 말자는 마음에서 기획했습니다. 저희는 어설픈 '잘알'보다는 '알못'이 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의 경험에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의 취재로도 당사자와 외부인의 어려움을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알못 주제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놓쳤던 것들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조금이나마 알아가며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느낀 현장 그대로를 전달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47대로 운영되던 현금 없는 버스를 지난 7월부터 951대로 확대했다. 인천시 현금 승차 비율은 지난해 1.68%로, 현금 요금함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3억6000만원에 달한다. 더불어 2009년 도입한 현금 요금함 교체 시기가 도래해 약 85억6000만원이 교체 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현금 없는 버스 확대로 현금 요금함 교체 및 각종 유지·관리 비용인 89억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현금 대체 탑승 방안으로 요금 납부안내서를 읽고 계좌이체를 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 충전해 사용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구입, 차량 내 비치된 교통카드 구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에 이어
- 기하늘 기자
- 2023-10-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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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 시민들이 느낀 아쉬운 점은?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찰구 통과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처리가 돼 추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설문조사와 지하철 이용자 인터뷰 결과 홍보와 적용 조건 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기획: 유예은 촬영: 유예은 편집: 유예은 도움: 안재현
- 유예은 기자
- 2023-09-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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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인데...SNS에 무방비로 올라오는 CCTV 사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보안용 카메라 캡처 화면이 매일 하루 평균 2억 6천만 명이 로그인하는 글로벌 SNS ‘X’(옛 트위터)의 ('@Unsecured_CCTV') 계정에 공유되고 있다. 21년 7월 활동을 시작한 이 계정은 현재 약 5만 4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각 게시물의 조회 수는 적게는 3천, 많게는 14만 회까지 집계된다. 계정은 지난 2년간 미국, 중국,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이탈리아,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보안이 걸리지 않은 CCTV/IP 카메라의 무작위 캡처 장면을 업로드 해왔다. 길거리나 도로, 손님들이 드나드는 가게 내부의 모습이나 아파트의 현관, 심지어 집 내부의 모습까지 불시에 찍혀 공유된다. 해당 계정에 공유되는 IP카메라엔 엄격한 보안이 걸려있지 않다. IP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외부에서 항상 접속할 수 있는 제품인데, 보통 0000이나 1234처럼 간단한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돼 있다.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고 해도, 송수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돼 있지 않다면 여전히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 IP카메라의 영상이 네트워크를 타고 단말기에 송출되는 과정에서
- 최세희 기자
- 2023-09-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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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NO존’ 논란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
‘8세 미만 어린이 손님 받지 않습니다’ 일명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고 불리는 한 카페의 입구에 걸린 문구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다. 영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아이들이 소리지르거나 뛰어다니는 등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정 연령대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노키즈존만이 아니다. 지난 5월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60대 이상 성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된 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누리꾼은 해당 게시물에 "여성 점주가 60세 이상 남성에게 성희롱을 당해 곤혹스러운 경험을 겪었고, 이를 계기로 노시니어존을 지정했다"고 답글을 달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특정 나이대의 출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 노인이 될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사장은 이유 없이 제한하지 않는다” “진상 때문이겠지” 등 노시니어존을 옹호하기도 했다. 최근 노키존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NO존'이 등장하고 있다. NO존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틴에이저존’
- 정현채 기자
- 2023-09-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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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정한 의미의 ‘교육’ 할 수 있도록”, 국회 앞 채운 전·현직, 예비 교사 아우성
지난 2일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진행됐다. 숨진 서이초등학교(이하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이해 진행된 이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30만여 명이 참여했다. 5000여 명으로 시작한 첫 집회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이다. 이는 교원 전체 규모(약 50만 명)의 60%에 해당한다. 현장에선 추모와 더불어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안 개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묵념 및 추모 영상 시청 △전·현직 교사들의 자유발언 △현장 교사 정책 TF 연구팀 정책요구안 발표 △성명문 낭독 △‘꺾인 꽃의 행진’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 지도교수였던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도 자유발언으로 함께했다. 발령 전 함께했던 故 서이초 교사의 동료 교사 A씨는 "고인은 서이초 발령을 받은 뒤, '이름이 참 예쁜 학교'라고 좋아했다. 고인의 설레는 시작이 쓸쓸한 죽음으로 끝나 마음이 아프다"면서, "모든 선생님이 운에 기대어 1년을 버티기보다, 교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서울교육대학교
- 권민제 기자
- 2023-09-10 02:27
2024-12-03_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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