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은 개강 이후 1달 동안 침묵하다, 이제와서 등록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지난 4월 3일,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140여명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 문화의마당부터 공덕역, 독립문역, 정부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10km에 이르는 거리를 행진했다. 행진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조당 8명 이하, 총 16개조로 나뉘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조의 구성원은 저마다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마이크와 엠프를 끌며 시민들에게 교욱부 규탄, 대학생의 고충, 새내기 대학생의 사연,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전했다. 2021년 전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반환하라! 교육부 장관은 1만 4천 명 대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1년 대학 긴급지원 사업 예산 확대하라! 2021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하라! 적립금 용도 전환으로 등록금 반환 금액 확대하라! 비비람이 거세게 부는 날씨었지만, 대학생들은 행진 내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뜨겁게 구호를 외쳤다. 집회 당일 기준 서명 참여자도 1만 5천 명을 넘어섰다. 행진 현장 사진은 아래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대학이,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대학과 이 정부가 대학생의 삶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릴레이 행진은 2021년 등록금 반환과 더불어 대학생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활동 보고를 전했다. 한편 행진에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발언해 등록금 반환 논의를 일축한 바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 따르면 아직까지 전국 대학 중 이번 학기 등록금 반환을 논의하고 있는 대학은 없다.
지난 3월 초, 마지막으로 편집국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진행 직전 기자들이 나에게 간단한 케잌을 선물해주며 퇴임을 축하해줬다. "퇴임 축하합니다" 물론 여전히 편집국 기자들이 나에게 신문사 일과 관련하여 연락이 오긴 한다. 이럴 때마다 기자들에게 "나 퇴임했다"며 핀잔을 주긴 한다. <대학알리>에서 작성한 지방대 학보사 기자로 살아남기 시리즈물도 어느덧 10편이 다 돼가고, 나도 이제 전직 편집국장이니 이 글들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그간 못 다했던 이야기들을 마저 하고자 한다. ■ 사실 선배들도 언론에 대해 잘 모른다 "너거들은 글도 잘 쓰고, 후배 기자들한테 막 취재하는 거 앉혀놓고 가르치제?" 내가 학내 언론에서 활동하는 것을 쭉 지켜봐 왔던 대학교 동기가 했던 말 중 하나다. 학생 기자로 활동하며 가장 난감한 순간은 다름이 아닌 후배 기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할 때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자들도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후배 기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어떻게 취재를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기사를 잘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여러 질문을 하지만 뾰족하게 대답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도 전문적인 기자 교육을 선배들에게 받은 적도 없고, 그저 눈 앞에 닥친 취재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연차가 쌓여 어느 정도 노하우를 익힌 것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하우를 후배 기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사마다 상황들이 각각 다른 것이 기자 생활이다 보니 적용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 번은 수습기자 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며 나름의 신입 기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편집국 차원에서 만들자며 머리를 맞대어 보았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곤 기사 송고를 위한 이메일 작성법, 파일 분류법, 주요 취재원 연락처 정리, 기본적인 기사 작성법 정도였다. 수습기자들이 편집국에 들어와 참고하기엔 너무나도 빈약하고, 사수 선배들이 충분히 그때그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무산된 적도 있었다. 사회에 진출한 학보사 출신 선배 중 현직 기자가 있다면 초빙 강연 같은 것을 열어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예산 관련 문제, 섭외 문제 등 여러 방해 요인이 겹치며 유야무야 된 경우도 많았다. 선배 기자들이 후배 기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니 수습기자들의 중도 탈락, 편집국 인력난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이다. ■ 우리도 미치도록 학내 논란거리를 보도하고 싶다 학내에서 논란거리가 생길 때마다 우리 편집국 기자들은 항상 동향을 파악하고, 취재원들의 연락처를 구해 이곳저곳 뛰어다닌다. 해당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여 보도한다. 그러면서 학우들이 논란거리에 대한 판단의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문제는 모든 학내 논란거리를 우리 학생 기자들이 보도할 수 없는 것이 대학 언론의 현실이다. 물론 내부적인 취재나 정보 파악은 가능하겠지만 공식적인 학생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편집국 기자들이 현명한 대처를 하여 독자들에게 어떻게든 기사 전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학내 취재원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학 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곤란한 경우가 정말 많다. 아예 취재를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설령 인터뷰까지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말한 것을 기사에 빼 달라고 하거나, 기사가 보도된다면 향후 취재에 불응하겠다는 엄포도 있었다. 심지어 보도 이후 학내 언론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며 항의하는 황당한 일도 더러 있다. 학내 취재원과 관계가 비틀어지게 된다면 우리 대학 언론은 그저 학내 논란거리를 잘 정리하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 이 때문에 언론 차원에서 내지르기성 보도를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다. 논란이 벌어진 후 해당 당사자들과 취재 일정이 뒤늦게 잡힐 수밖에 없거나, 발간 시기가 어느 정도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난 뒤라면 편집국에서 자체적 판단을 하여 보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다 정리된 사안을 굳이 다시 보도하기엔 애매하고, 논란을 재점화하여 학내 언론이 여론 몰이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일반적인 학우들 입장에선 학내 언론이 학교에서 논란이 되는 거리에 대해 보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신문사는 가만히 있느냐", "언론은 왜 취재 안 하느냐"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학생들의 질책을 오로지 우리 대학 언론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편집국 기자들은 자책을 하면서도 "우리도 미치도록 취재하고, 보도하고 싶다"고 말한다. ■ 왜 학생 언론은 학교 입장을 그대로 실어주나? 학생 언론이 학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왜 기사에 학교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적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항변하고 싶다. 보통 대학 언론 기사는 학내 이슈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한다. 때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기자가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의 형식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학내 이슈가 학교와 엮일 수밖에 없으며, 해당 당사자들이 학교 관계자이다. 그렇기에 학교 관계자의 입장과 그들의 생각들이 기사에 담길 수 밖에 없다. 여러 당사자가 엮여있는 사건의 경우 우리의 취재를 응해준 사람들이 학교 관계자뿐이라면 그것에 맞춰 학생들에게 우선 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물론 학교 입장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쳐나갈 필요는 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공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이다. 그러나, 단순히 학교 관계자의 입장이 기사에 실린다며 비판받는 경우라면 기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학교 입장을 그대로 보도하더라도 독자들이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학교 결정에 항의하는 길라잡이 기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작년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대면 시험 원칙을 고수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 우리 기자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 질문을 교무처에 던졌고, 교무처장이 직접 언론과 대면하여 인터뷰하였다. 우리는 교무처장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도했다. 기사를 본 교무처장은 나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들이 기사에 잘 드러났다"며 "공정하게 보도해줘 고맙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본 학생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 학내 커뮤니티에서 교무처장을 향한 학우들의 비판이 거셌다. 익명 커뮤니티다 보니 비판을 넘어선 비난에 가까운 댓글도 무수히 달렸다. 보도 이후 교무처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교무처 관계자들이 나에게 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에타(에브리타임) 댓글을 보고 적잖게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글을 마치며> 제가 적은 글들 통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실 적고 싶은 내용도 많았고, 지방대 학보사 기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저 자신 스스로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규민 (前 대구대신문사 편집국장) <끝> <지방대 학보사 기자로 살아남기> 시리즈 바로가기 ① “학보사? 그게 뭐고” 선배가 물었다 ② 지방대 학보사 기자들은 그만두고 싶다 ③ “그러게. 왜 지방대 학보사가 중요할까?” ④ “지면이 없어진다고요?” … 학보사의 온라인화 ⑤ “선배님 죄송합니다. 신문사를 더 이상…” ⑥ 바쁜 ‘대학 언론인’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⑦ 대학 언론인이여, 중립! 중립을 지켜라!? ⑧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⑨ 세상에 나쁜 취재원은 없다(1) ⑩ 세상에 나쁜 취재원은 없다(2)
오늘(9일) 오전, 사범대학 소속 프랑스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중국어교육과를 '외국어교육학부'로 통합하는 사범대학 정원 감축 및 개편안이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사범대학 모집단위는 영어교육과, 한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학부로 변경된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인해 결정된 사항은 크게 사범대학 소속학과 입학정원 일괄 30%(총 30명) 감축과 프·독·중 세 언어교육과의 '외국어교육학부'로의 통합이다.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외대 사범대학은 C등급 판정을 받았고, 교육부는 단과대학 정원의 30%를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5개 학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부터 사범대 구성원과 학교 집행부 간의 의견 대립이 계속됐다. 학생회와 일부 교수진은 '5개 학과 체제 유지'를 기조로 학교가 통폐합안의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범대 구성원과 함께 학제 개편을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범대학에서 감축된 정원은 서울캠퍼스 30개 학과 및 학부에 일률적으로 1명씩 분배된다. 감축된 30명의 정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융합심리교육학부'등 사범대학 유관 신설학과 설치도 논의됐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사범대학 5개 학과, LD·LT학부, KFL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정원이 1명씩 늘어나게 됐다. 기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교육학과 입학정원을 합산하면 53명이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최종 정원은 11명 감축된 42명으로 확정됐다. 그 외 영어교육과 입학정원의 경우 38명에서 11명 감소한 27명, 한국어교육과는 28명에서 8명 줄어든 20명으로 변경됐다. 이번 사범대 3학과 통폐합으로 사범대학 학생들과 교수진의 반발 역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진행된 외대알리 인터뷰에서 사범대학 안도화 학생회장은 "교육부 공문에서도 (사범대 학제개편 과정에서) 교수, 학부모, 학생들의 민원과 의견을 고려하라고 명시한 만큼, 사범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독일어교육과 동문회 역시 학교 측의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은 기자 (ohno2828@gmail.com)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국토부가 지난 3월 30일 김해신공항 사업을 5년 만에 공식 백지화했다. 지난 2016년,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외부 용역의 자문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기어코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애초에 부산 지역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권의 선거용 내지르기, 10조원짜리 정권 발 매표행위 성격이 다분하다. 지난 5년간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없다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뤄지는 재보선을 앞두고 손바닥 뒤집듯, 통나무 굴리듯 백년대계 정부 정책을 바꾼 뒤 일방 추진하고 있다. 가덕 신공항을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자신들의 귀책으로 치르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정부 여당이 밀리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가혹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정권 연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 민심의 쓰나미가 자기 자신들에게 들이닥치는 것은 뻔하다. 이미 부산 민심은 심상치 않다.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파란 물결을 일으키며 부산 지역에서 대압승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서 보수 야당이 부산 18개 선거구 중 15곳에서 승리했다. 2년 전과 다르게 이번엔 보수 야당이 부산서 초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을 향한 부산 사람들의 여론이 뒤집힌 것이다. 총선 직후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퇴로 지역 내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정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부산 시민들을 향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며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 것도 모자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알박기 법안을 통과시키며 확정 지었다. 예타 면제는 물론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을 담은 내용의 보고서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10조원짜리 대형 국책 사업이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주요 정부 부처 장관들을 대동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고, 여기서 "가슴이 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가덕도 '황제 행차' 비용을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더치페이'로 나눠 냈다. 애초에 정권 사람들도 가덕도 신공항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김해신공항 계획은 유지되고 있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토부 공무원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통했다. 심지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가덕 신공항 건설을 주장했으나, 김현미 장관이 나서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이해를 얻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산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들이닥치자, 정권 사람들은 기어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알박기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서도 비판과 자중의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도 "이런 기막힌 법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김해신공항을 주장해온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반대하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고 소리 지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국토부 보고서가 나오자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질책했다. 이에 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가덕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고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와중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안중에도 없다. 가덕도 신공항이 새로 생기면 통합 신공항의 항공 수요를 상당 부분 뺏기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대구·경북 내에서 통합신공항 부실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 시켰으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법안은 표류하고 있는 현실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행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대구경북쯤은 버려도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한 무리한 가덕도 신공항 일방 추진이 진행되니 영남권 5개 시도가 갈라져 대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미 대구·부산 지역 언론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갈등하고 있다. 이런 갈라진 영남 민심을 두고 문 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은 뒷짐 지고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기술적으론 가능은 하겠지만 미친 짓이다"라며 혀를 차는 가덕 신공항이 누더기가 된 데 이어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겠다며 정권 사람들이 두드린 정치 공학 계산기에 영남이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망국적 선거용 표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다.
오늘(6일) 오전 9시 40분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203호 앞에서 제37대 사범대학 학생회 ’Sun:Rise’가 사범대학 구조조정 반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40분가량 이어진 시위에서 학생들은 ‘학생 의견 반영한 학과체제 보장하라’, ‘보여주기식 구조조정 학생들은 무슨 죄냐’의 구호를 외쳤다. 안도화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교육부의 뜻을 곡해하고 강행하는 학제개편은 있어서 안 될 일”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학제개편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김인철 총장은 학생회장의 발언 도중 묵묵부답으로 교원양성위원회가 열리는 203호로 향했다.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있다. 뒤이어 시위 현장에는 독일어교육과 동문회장이 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독일어과 졸업동문회의 긴급총회 내용을 밝혔다. “학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만약에 결정 후 통보하는 즉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며 학생회 대응 행동에 대한 동의와, 동문회 측의 추후 대응 계획을 전달했다. 내일(7일) 사범대학 학생회는 대학평의원회가 열리는 오후 5시부터 본관 203호에서 피켓팅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시은 기자(bc0527@hufs.ac.kr)
지난 2월 19일 한국외대 학교 본부는 서울캠퍼스 제54대 총학생회장에게 “총학생회장은 오늘(2/19)부로 졸업유예생의 신분이 되었기에, 학교는 총학생회장이 학생 대표로서 학교와 하는 모든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내렸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의 ‘일방적 통보’를 규탄하고 ‘구시대적 학칙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학교 측은 한국외대 학칙 제47조(학생회) “본 대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를 둔다”를 근거로 졸업유예생 신분이 된 서울캠퍼스 제54대 총학생회장을 학생회 구성인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칙에 명시된 ‘재학하는 학생’, 즉 재학생의 구분에 대해 학생회는 2018년부터 학칙 개정을 요구해왔다. 2018년 총학생회칙에 새로 도입된 ‘정회원등록제’는 이러한 학생회 요구의 일환이다. 정회원 등록제는 준회원 중 휴학생과 졸업유예생이 특정 기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한 경우 남은 기간 정회원이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휴학생 및 졸업유예생도 학생총회 의결 권한 및 (피)선거권 등 정회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대알리는 학생회장의 대표성을 부정당한 당사자인 김나현 총학생회장을 인터뷰했다. - 총학생회장의 대표성을 부정당한 당사자로서, 처음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느낀 심경은 어땠는가? 현재 제54대 총학생회장 본인은 정회원등록이 되어있고, 학생회칙 상으로는 대표자 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표성이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 학교와 함께 고민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부터 너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통보였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 관련 학칙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학교와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다. 때문에 이 사안을 학교에서 절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적 통보를 한 거다. 나를 무시하는 것은 학생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학생회장직을 수행했다. 이번 사안은 학교가 학생 사회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체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부정한 거라고 생각한다. - 현재 총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학칙과 학생회칙이 충돌하고 있다. 학생회가 생각하는 현 학칙의 문제점과 학생회칙이 요구하는 점은 무엇인가? 학칙에 학생 자치활동을 규정하게 하는 고등교육법의 본 목적은 학교가 학생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오히려 학생 자치활동을 탄압하는 수단과 도구로써 학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되는 학칙 내용은 학생회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학생회라는 개념 안에는 대표자, 집행부뿐만 아니라 학회, 동아리 등 다양한 유형의 자치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격을 ‘재학하는 자’로만 구성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학칙이 만들어진 1974년)에는 휴학이나 졸업유예의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학생회칙에 새롭게 도입된 정회원등록제가 휴학생이고 졸업유예자라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형태로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학칙도 이와 결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학생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또 그에 대한 학교의 반응은 어떠한가? 학생들이 직접 인정한 대표임을 학교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나 전체학생대표회의 차원에서 모든 기층 단위 학생회들까지 이 사안에 대한 자보를 붙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걸 본관 전체에 붙였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한 연서명은 개인 외대인 1300명 정도의 서명을 모았다. 타대학이나 전대넷(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같은 더 넓은 차원의 연대는 부족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외대 학생들의 동의인데 이 부분이 잘 돼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 최근 학교와의 면담에서도 많은 외대 학생들이 함께 목소리내고 있음을 학교가 인지한다고 느꼈다. 또 대학평의원회(대평의)에서는 학생대표자 자격을 인정을 받았다. 대평의에서는 학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평의는 학교를 견제하는 기구이기에 학교가 압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도 계속 행동을 해왔으니 학교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다. 다만, 현 총장과 처장단들의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 논의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했다. 이에 학교는 현 총장 임기 내에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 학칙에서는 제54대 총학생회장을 학생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 총학생회장 대표성 부정 이외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교 본부의 소통방식에 있어 학생회와 학교의 충돌이 이어졌다.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느낀, 학교 행정의 구조적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학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구조의 중심은 총장, 부총장, 처장단이다. 교수진으로만 구성된 이들끼리 회의장에 모여 의견을 도출한다. 탁상행정이 반복되는 이유이다. 학생회가 학칙으로부터 보장받은 기구라고 해도 학칙을 만들 때 학생들이 있었나? 직원들이 있었나? 라는 의문이 든다. 그들이 만든 법에 제한되고, 학생들의 이야기는 참고하겠다는 선에서 항상 그친다. 그래서 항상 소통부재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를 궁극적으로 고치려면 외대가 가야할 바람직한 방향과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하고, 이 사안을 다듬고 정돈해서 나온 총장 후보가 뽑혀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직원·학생 사이의 위계를 없애고 삼주체간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이번에 삼주체가 참여하는 총장후보자 선출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 - 학교 당국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 있어 이번 사안 말고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있었는가? 명분뿐인 소통, 비민주적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있다. 등심위는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의결기구로 예산·결산 등록금 등 각종 돈 문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의결 성원은 학교 본부 4명, 학생 4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외부전문가를 계속해서 총장이 위촉해왔다. 결국 5대 4인 것이다. 실질적 논의도 없고 학교가 원하는대로 표결만 하고 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때 학교와 학생이 협의하도록 법이 개정 됐지만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중요한 논의거리이다. - 54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4월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학생회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학교의 일방적 소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처음 총학생회장을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지속가능한 학생사회이다. 학생회장들은 약 1년의 임기를 수행하는데, 이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1년 주기로 인원과 정책이 변화되며 겪는 연속성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모든 학생사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 같다. 위원회나 의사결정기구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제에 대한 공감대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임기가 끝나고도 학생회 대표자직을 넘어 공론장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 학생사회에 공론장이 너무 부족하다. 학생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학생회나 학교가 이에 답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다양한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학생자치가 살아나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학생회장단과 학생회는 1년 단위로 바뀌더라도 그 속에서 나온 의제들은 연속성 있게 이어나갈 수 있는 학생 사회가 되었으면 좋다는 바람이다. 총학생회장 대표성 부정 사태로 드러나는 학교 본부의 문제점 문제점 1. 학칙 개정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1974년에 제정된 학칙은 재학생을 ‘재학하는 자’로 규정했다. 총학생회장의 답변과 같이 당시 휴학이나 졸업유예의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위 조항은 ‘상식적으로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학칙이 제정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현재 외대 3명의 학생 중 한 명은 휴학 혹은 졸업유예 상태*로, 우리는 주변에서 재학생만큼이나 휴학생이나 졸업유예생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한국외대 재적 학생 현황 (출처 = 대학알리미) 그러나 학칙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변화한 현실에 맞게 학칙을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칙의 재학생의 기준으로는 모든 외대 학생의 포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학교는 해당 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학칙 개정에 소극적이다. 또한 총학생회가 2018년부터 학칙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21년이 된 현재까지도 해당 조항은 여전히 학칙에 남아있다. 문제점 2. 학칙 본질 오인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학교 당국은 학칙을 총학생회장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는 학생 자치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칙의 본질을 오인하는 처사이다. 학칙을 오히려 학생 자치활동을 위협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학칙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학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외대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학칙을 통해 학생 자치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학생 자치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성균관대 학칙에는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직접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국대는 학내 집회나 대자보 게시 시 학교의 승인을 받도록 학칙으로 규정했다. 더는 학칙을 근거로 학생 자치활동을 제약하는 폐습은 없어야 한다. 올해 3월, 국회에서 대학 학생회·동아리·학내 언론 등 학생 자치기구에 대해 학교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학생 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총장이나 학교가 학생 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시, 교육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로써 학칙을 근거로 학생 자치활동을 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더욱 명백해졌다. 문제점 3. 학교 본부의 권위주의적·일방적 태도 결국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학교 본부의 권위주의적, 일방적 태도로 귀결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은 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이어지지만, 학교 당국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결정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학교로부터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를 들을 수 없었다. 일방적인 결정의 부담을 오롯이 학생이 진다는 점에서 학교 당국의 태도는 심히 기만적이라 볼 수 있다. 지난 학교 본부의 일방적인 수업방식 전환으로 다수의 학생들은 거주 불안 문제에 봉착했고, 학습권을 침해당했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총장과 처장단과의 면담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어려운 점과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총학생회장에게 ’시정잡배’라는 폭언을 퍼부을 뿐이었다. 이번 총학생회장 대표성 부정 건에서도 학교 측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는 반복됐다. 학교는 공식적 절차가 아닌 ‘전화 한 통’으로 학생회장이 학생회 구성원 자격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 소통하자는 학생들의 외침에도 학교는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반복되는 ‘불통’은 학교 당국이 학생을 대학의 동등한 주체로서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늘 외대의 ‘불통’과 마주하고 있다 학교 당국의 독단적인 태도는 최근 학제개편 관련 사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 학교 본부는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내 5개 학과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글로벌캠퍼스에서도 통번역대학을 포함한 3개의 단과대학을 폐지하고 새로운 단과대학으로 개편하겠다고 결정했다. 해당 학제개편 역시도 학생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외대의 ‘불통’과 마주하고 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외대에서 이루어졌던 과거 학제개편 사례를 자세히 파헤쳐 보고, 그 속에서 외대의 불통 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starwave0224@gmail.com0 이지원 기자(jione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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